법령 사회보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고법 2003. 10. 28. 선고 2003감노122,2003노2211 판결
[치료감호·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797] 치료감호 상해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
2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8도1807,88감도13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보호감호][공1989.1.15.(840),127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
3. 대법원 1985. 8. 26. 자 85모27 결정
[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628;공1985.10.15.(762)1311] 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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